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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후 재임대 묵인·방조 의혹

'D사, 법인 여러 개로 국방부 일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독점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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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량
기사입력 2018/01/10 [21:36]

 

▲ 국방부 서문매점 내부 전경     ©위정량 기자

 

지난해 12월말부터 국방부 시설본부의 재임대 사업자들은 D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씨를 상대로 민·형사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J씨는 2015년 6월 15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D사 명의로 국방부 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사용 계약을 맺어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4-1 국방부 서문 건물 25.5㎡에 대한 사용료로 연 8천5백만 원을 납입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J씨는 이 건물 매점(이하 국방부 서문매점) 사용허가를 받은 뒤 군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를 자신의 업체 임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앞세워 브로커를 동원, 형식적으로는 지점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재임대 사업자를 모집했다.

 

현재 국방부 서문매점을 운영중인 L씨는 지난해 1월경 지인의 소개로 J씨를 만나 국방부 서문매점이 D사 지점인줄로만 알고 ‘지점장고용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약 1억2천만 원을 J씨에게 줬다고 한다.

 

이후 J씨가 매출 입금계좌를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L씨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 분쟁 과정에서 J씨가 다른 3명과도 동일 영업장인 국방부 서문매점 지점장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또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 원까지 J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게다가 J씨는 L씨로부터 지점장 계약 명분으로 돈을 받은 후 지난해 6월 국방부 시설본부에 해당 매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해버려 현재 운영자인 L씨가 사실상 국방부로부터 이 매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J씨의 D사를 통해 지점장 형식으로 사실상 재임대 계약한 충주시 소재 국방부 체력단련장 식당, 국방부 종합민원실 지하 식당, 충남 계룡시 계룡가든과 BHC계룡대점, 공군 19전투비행단 클럽하우스 운영자들은 J씨에게 합계 수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문제는 J씨가 국방부 시설본부로부터 국방부 관할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임대가 불가능(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지점장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재임대 계약을 남발해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J씨가 그간 재임대 계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의혹이 일고 있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과 다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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