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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검찰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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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1/05/21 [17:55]

16개월 여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장 씨는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는 사형을, A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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