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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도연이은 사망사고...안전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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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근
기사입력 2021/01/27 [16:40]

2021년 새해를 맞아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흥 월동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합벽에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합벽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중지 후 노동부와 발추처인 시흥시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 15일 오후 군포시 금정역 현대 아파트 신축 현장 46층에서 벽채(알폼공정)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왕모씨,51세)가 우마위에서 벽채 설치중 우마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노동자는 병원에서 사망 했다. 그러나 이 현장은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사고 노동자는 중국 이주노동자며,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20일 오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럭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이 넘어지며 이주노동자가 그 밑에 깔려 사망했다.

 

현재 노동부와 LH공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고, 현장은 공사중지 상태이다.

 

이어지는 중대사고와 관련하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김 모 국장은

"민주노총, 노동자,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산업현장의 안전과 인명보호를 염원하며 입법운동을 하여 우여곡절과 변곡을 거쳐 2021년1월8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이익을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사고의 책임주체인 원청사도, 하청사도 공무원과 국가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민주노총 경기중서부 김태범 지부장은
"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다 하여도 여전히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무고한 목숨들이 비명횡사를 하는데도 신문, 방송에는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금정역 공사현장의 원청인 현대건설(주)/ 하청사 (주)원전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 원청인 (주)태영건설/ 하청사 삼현건설(주), *시흥 월동지구 원청사 신한종합건설(주)/ 하청사 안양건설(주) 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는 바가 없습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묵인, 방조에 가깝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건설노동자의 황망한 죽음만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며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2,400여 명에 이르며, 이통계는 노동부와 산재보험에 신고 파악된 수치이며 미신고 등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들을 포함하면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 추산된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이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안전조치, 보호장구,안전설치 등의 비용투자와 노력, 노동자는 안전생활화(불안전 작업거부)와 안전장구착용 의무 이행,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현장의 안전예방과 현장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 민주노총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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