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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안에 관련자들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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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20/10/19 [17:28]

 

▲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투쟁단의 김성묵 씨와 피해자 가족,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단식투쟁단이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식투쟁단은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조사권만 갖고 있어 국가정보원, 기무사, 해군, 공군 등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30여 개의 국가기관과 수백 명의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고박불량’과 ‘과적’ ‘조타미숙’ ‘불법 증개축’ 등으로 결론을 내려, ‘해상사고’로 만들었고 김경일 정장 1명만 기소함으로써,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수사에 대한 수사대상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는 이제 고작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끝나면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해도 세월호 사건 관련 증거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존 연한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폐기되었고 또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국정원, 군, 기무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의 권한’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월호 탑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진상규명 방해, 책임자 처벌 회피, 침몰원인, 침몰 과정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분수대 앞 단식·노숙 10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 김성묵 씨는 "공소시효 연장이 아니라 공소시효 안에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시민을 만나 다시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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