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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다쳐도 내 차보험에서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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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10/13 [14:14]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그러나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인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되어 이용자 과실로 인한 보행자 상해사고가 금즙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다. 

 

2017년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는 4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2배인 8명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숨졌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시속 25km로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60대 행인 A씨를 덥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A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 혹은 그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보상받는다.

 

우선 피해자의 보험으로 보상받고 킥보드 이용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전하며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일단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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