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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 중복표기로 5억 원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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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10/09 [16:22]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유명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8월부터 1년 간 수산업체로부터 일본산 활참돔 1만9400kg (시가 4억 9835만 원)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본산'이라고 중복표기해 손님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본산이면 방사능오염된 참돔일건데 이거는 살인미수 적용 해야되는거 아님?", "캬~ 5억 벌어서 2천 벌금 내고 좋구만 아주구냥"이라며 처벌이 너무 약해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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