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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광고 뿌리뽑는다

내년 1월부터 지도, 감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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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10/07 [20:2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불법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겅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소매점 내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어 청소년 흡연 시작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이에 11월 1일 부터 두달간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21.1월부터는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 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의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에 대하여도 위반 사례 및 위반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여 법률 위반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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