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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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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10/06 [18:2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고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5.18 직후의 군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 무엇보다 피고인 전씨가 5.18 당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 씨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전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삼류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18 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며 전 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에 내려질 예정이며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 불출석해온 전 씨는 선고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한다.

 

한편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245 건물에서 총탄자국이 발견되어 광주광역시는 2017년 8월 15일 이 건물을 28벌째 5.18 사적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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