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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단속 강화,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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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10/06 [18:17]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중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였고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1월 25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승용차에 판스프링 조각이 덮쳤고 결국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예비신부와 지인은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시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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