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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작년 추징세 863억 원으로 공공기관 중 최고 많아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약 1조 원 달해, 매년 1천 억 훌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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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20/10/06 [09:41]

▲ 김두관 의원.  © 이희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0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0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뒤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 원을 추징세액을 부과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무려 105억 원의 세액을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달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일반기업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성실납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9년 공공기관의 알리오시스템 세무조사 공시내역》

출처: 알리오시스템 / 단위: 백만원

공공기관명

주요내용

고지세액

강원랜드

콤프(게임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86,363

한국산업은행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대신 부담, 자산원가(무형자산)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

24,816

한국도로공사

건설자금이사 과소계상

10,507

한국공항공사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협력업체 외부교육지원금 등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5,12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적출내용 미기재(조세불복 확정세액만 공시)

2,644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온예비품 및 열수송관 관련 감가상각비 부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2,632

한국자산관리공사

적출내용 미기재(세액만 공시)

1,878

한국교통안전공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

1,607

코레일유통()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1,045

한전케이피에스()

수익 귀속시기(공사진행률) 차이 등

950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조사건수

24

30

25

24

103

추징세액

5,065

1,302

1,078

1,637

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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