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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억울한 이자 울며 겨자먹기로 토해내야

뒤집힌 소송에 수백억 이자 떠안은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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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10/05 [10:30]

소방공무원 A씨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휴일과 야간에도 한달 평균 120시간 일했지만 근무로 인정 받은 건 75시간, 일한 만큼 돈을 달라는 소송이다.

 

1심은 소방관의 손을 들어줘 일부 소방관은 수당을 돌려 받았다.

 

그런데 2심은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지급하지 말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경기도 등의 유사 소송에서 이를 확정했다.

 

결국 일부 소방관들은 받은 돈을 되돝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10년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이자까지 떠안게 됐다. 

 

소방관 A씨의 경우 1심 판결로 받은 가지급금 35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법정이자 5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서울시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에 관련된 전국 소방관만 1만 7천여 명이며 소방관이 돌려줘야할 가지급금은 1118억여 원 이자는 277억여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방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물러서 있다.

 

한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충북 대표 임은재씨는 지난 16일 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법원 판결로 일부 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긴 소송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 당사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 전 지급된 가지급금까지 이자까지 가산해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도지사가 적극 반환금액 조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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