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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출소에 시민들 불안감, 분노 상승

안산시 주민들 걱정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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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09/10 [15:37]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모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에 심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조씨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씨가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대법원에서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으며 조 씨의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지난달 2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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