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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복지부에서 '한약사제도 폐지 촉구' 집회 열어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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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20/08/14 [19:51]

▲ 14일 대한한약사협회 소속 한약사 100여 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면 집회를 하고 있다. = 대한한약사협회  © 이희정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만적인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사 참여 거부를 밝히고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100여명의 대한한약사협회 소속 한약사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1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의약분업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던 한약사들의 요구를 정부는 거부했으며 이에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의 기망을 멈추고 한약사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의 계획을 발표하고 한약학과 폐지와 학생들의 구제책 마련도 해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달 내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를 폐지하라.

 

기망원년인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한약사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과 현실의 고통만을 주고 있다.

 

당시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약분업을 약속했던 장관과 공무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담당 공무원들도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의약분업의 약속을 지키라는 한약사들의 애끓는 정당한 요구도 결국 정부는 거부하였다.

 

이에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의 기망을 멈추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정부는 당장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을 기망해온 지난 시간들과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한약사들이 가진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마지막 양심과 책임감에 호소한다.

 

하나, 한약사제도 폐지를 약속하고 폐지의 과정을 계획하여 발표하라.

 

둘, 그간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학생들의 상처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기회비용과 인생의 목표점을 날린 한약사들의 삶의 노고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까지 완수하라.

 

넷, 한약학과 학생들의 구제책을 발표하라.

 

다섯,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라.

 

한약사제도 기망27년(2020년) 8월 13일

 

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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