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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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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준
기사입력 2020/08/13 [14:15]

▲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 정석흥 기자


목포 적산가옥 등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다.

 

박 판사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손 전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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