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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장남 마약사건 집유 석방

네티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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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흥
기사입력 2020/07/24 [16:46]

코카인을 몰래 들여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의 장남 최모(30)씨가 

22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수원고법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고, 코카인 수입은 피고인의 어릴 적 친구(미검)가 저질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11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최씨의 공범인 A씨와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절도가 마약 밀반입보다 무거운형량이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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