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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층취재-2] 상암동 '카이저팰리스클래식'의 '노인 특혜' 받는 '젊은 사람들'

인근 단지 주민들 반발 거세도 관할 마포구청에선 "어쩔 도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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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사입력 2017/12/31 [03:22]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카이저팰리스클래식 홍보 사진     © 이상석

 

상암동 카이저팰리스클래식 단지에 실제 거주해온 입주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틈타 8년째 전기·수도 누진요금 감면 등의 특혜와 이로 인한 프리미엄까지 더해 막대한 규모의 초과 이익을 누려왔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인 상암동 카이저팰리스클래식의 실제 거주자 기준으로 볼 때 반 이상이 60세 이하인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수도·전기 요금 인하 등 노인복지주택이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010년 12월 준공 이후 노인이 아닌 입주민들까지 꾸준히 받아온 데 대해 인근 일반 아파트 주민들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18대 국회의원 권영진 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 후 2011년 3월 통과한 불완전한 개정안이 화근... 6년 넘게 방치한 19, 20대 의원들도 공동 책임

 

결국 '노인복지 혜택 확대'라는 선의의 취지로 제정된 법이, 그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일부 개정 남발로 누더기가 되어 노인이 아닌 입주민들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특혜를 장기간 받고 있어도 이를 행정 강제력으로 제어하거나 부당이익 금전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주택 전매제한 해제 개정안을 18대 의원 시절 대표발의 했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입장을 문의했으나, 권 시장 보좌관의 답변에 의하면 "모든 법안을 개정안 발의 때마다 완벽한 형태로 내놓을 수는 없으며 불완전한 버전으로 개정했다가 이의 폐해가 발견되면 또 고쳐가면서 개선하는 거 아니냐. 개정 후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 19, 20대 의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당시 개정안 발의 때부터 뻔히 예상되었을 혼란과 불공평에 대한 원인 제공자였던 팩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직무 유기를 지적한 부분 역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서울 서부수도사업소, 10월말 수도 요금 기 납부액 중 86,412,470원 환급... 단지 내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불씨로

 

또한 서울수도사업부 산하 서부수도사업소는 지난 10월말 86,412,470원을 이 단지 위탁 영업 사업자들이 2012년 6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납부한 과잉 납입분의 환급 명목으로 돌려줬는데, 이의 배분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위탁 영업 사업자들이 비거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경우 '무시할만한 수준'의 인원수이어야 하고, 이용 단가도 거주민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스포츠센터 당시 이용객의 경우 거주민이 3백명 수준인데 반해 비거주민이 4~5백명 수준이었으며 거주민은 무료 이용한 데 반해 비거주민은 월 9~10만원 수준을 지불해왔기에 환급 자격이 안 된다는 반론이 당시 일부 업장 관련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한전 "카이저팰리스의 60세 이하 거주자들조차 누진요금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한편 전기요금 부당 감면 의혹과 관련해 한국전력 마포용산지사를 방문한 결과, 한전은 원칙적으로 누진세 부당 감면 의혹을 인지할 경우 해당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부당 이익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입장이나,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위해 이 단지를 방문했을 때 관리사무소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에 한전 측은 기초 사실 조사를 위해 마포구청에 이 단지의 용도를 조회했으나 법적으로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현행법상 자격 원인 소멸 등 여하한 합리적인 박탈 사유가 있다해도 이의 노유자시설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할 방도가 없으므로 만일 환수 조치를 강행하더라도 이 단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공산이 크다는 답변이었다.

 

현재 수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당사자들에 따르면, 자신들의 소송 상대방인 "이 단지 관리사무소측과 동대표, 운영위원회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승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나 현행법 위반 또는 시설규정 미충족 사례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과거 방송에 나왔던 연예인 P씨의 집 내부 전경 (출처: SBS 영상 캡쳐)     ©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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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지난 24일 이 단지에 거주 중인 방송인 J씨와 P씨가 방송에 나와 J씨의 초호화 주거 공간을 공개했는데 아직 만60세가 되지 않은 이 연예인들이 자신의 거주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초과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는)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 호사가들의 입방아성 추측이 회자되고 있다. 현재 인기 정상을 구가하는 프로그램 M에 출연한 J씨는 자신이 대저택에 살아도 행복하지는 않다고 했으나 그가 수년간 받아온 노인복지주택의 각종 혜택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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