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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나상희 양천구의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서울남부지원서 내달 6일 2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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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빌포스트
기사입력 2020/06/23 [10:36]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미래통합당)이 검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2차 공판은 7월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308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나상희 의원의 기소이유와 죄명은 지난 2018년 7월 양천구 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7월은 당시 지방선거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새롭게 원구성을 하는 시기였다. 

 

당시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의장석 점거를 위한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나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이 합의하여 상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대부분의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 의원을 기소한 것은 검찰에서 그의 행동에 상당히 과함이 있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나상희 의원의 재판회부로 하반기 양천구의회 원구성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3선인 나 의원이 야당 몫인 부의장이나 최소한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에 이를 수도 있어 의회 주요 직책 선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7월 6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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