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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서울시의회 통과

8,600억원 규모,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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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20/03/25 [11:51]

서울시 임시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준비된 8천600여억 원 금액이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으로 통과됐다.

 

3월 30일부터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재난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3월에 편성한 긴급생활지원금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회의원 110명 중 재석 99명 찬성, 1명 기권이며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서울시는 11년 만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은 8,619억 원이다. 

 

이 중 3,271억 원은 재난 기본소득인 재난 긴급생활비로 책정됐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117만7천 가구가 대상이 된다.

 

1~2인 가구에는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 건전성만 놓고 본다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을 텐데 지금은 먼저 국민들 삶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이 든다"며 "8천억 원이 넘는 추경도 부족하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2차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안에 처리에 앞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먼저 처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이 될 때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가 된다.

 

https://youtu.be/bCvWpKOl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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