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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교생 600명이하 학교 학생들 코로나19 대응 포기(?)

교육계, "소규모 학교 코로나19 대응대책 제외는 역차별,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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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민
기사입력 2020/03/24 [18:10]

경기도교육청이 내달 6일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책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침과 예산 규모 등을 이유로 학생수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응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교육계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상반된 정책인 데다 일선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추경 예산 428억 원을 편성해 방역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수가 600명 이상인 유·초·중·고에는 열화상 카메라 1대를, 1500명 이상인 학교에는 2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는 열화상카메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소규모 학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시설이 열악한 데다 예산마저 부족해 도교육청의 지원 없이는 800여만 원에 달하는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남의 경우 전체 중학교 12개 교 중 7곳이, 초교는 21개 교 중 8곳, 고교는 9개 교 중 3곳이 학생수가 600명 미만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경상남도교육청은 100명 이상인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기로 해 경기교육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남의 A교장은 "학생수가 15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예산이 부적해 따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히려 1500명 이상 대규모 학교 지원 분량을 2대에서 1대로 줄이고 나머지 예산으로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B교장은 "이런 정책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방치하자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 정책이 학교 규모별로 차별이 발생해선 안된다. 누구나 납듭할 만한 기준과 명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용 기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한 거리 두기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며 "열화상카메라를 전체 학교에 지급하는 서울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고, 100명 이상 학교를 지원하는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위험지역인 만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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