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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은 기본권리로 도입해야

정책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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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사입력 2019/11/18 [21:47]

 18일(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청년정책의 정의, 대상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기존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책세미나는 제1부 지정좌담과 제2부 발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제1부 지정좌담은 이태수 단장(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의 사회로, ‘청년정책의 사회적 필요를 말한다’를 주제로 청년, 학계, 정부, 국회의원 등이 토론을 벌렸다.

 

좌담자로는 이성휘(프리랜서 청년), 변진경 기자(시사인), 서복경 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김달원 부단장(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 '청년의 삶·미래를 말하다'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좌로부터 이성휘(프리랜서 청년), 변진경 시사인기자, 서복경 서강대교수,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달원 부단장(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김성환


2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좌표를 묻는다’를 주제로 하여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결된 독립: 권리기반 접근의 청년정책 새 패러다임 제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선기 연구원(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은 “현 정부 들어 청년소통정책관과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고 청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고용정책이나 대학생 정책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고립된 의존상태’에서 ‘연결된 독립 상태’에 이르는 이행과정을 지원하는 이행기정책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이행의 과정을 ①적극적으로 지원하고, ②이행과정을 방해하는 수많은 제약을 해결하고, ③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청년정책은 한 시민이 사회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행과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로서 도입되어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권리기반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서로를 북돋는 동등성’ 기회기반 접근의 사회안전망 정책제안 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진입 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의 소득과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 소득보전을 넘어 사회진출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제도, 정책 제공방식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청년세대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출발자본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고용이 아닌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활동계좌’를 마련하여 직업훈련, 공익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홍혜은 대표(공덕동하우스)의 ‘변화에 대한 반응성’ 문화기반 접근의 다양성 정책 제안으로 진행됐다. 홍 대표는 “사회의 급속한 다각화․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청년정책도 변화가 필요하고,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를 통해 혜택을 공유하고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나가는 모든 계층을 위한 정책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존 취업 장려정책과 혼인 장려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청년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족 구성권과 주거권, 사회안전망 보장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깨어 있는 청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한 축으로써, 청년들이 낙오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세대의 큰 목표’라면서 정부에서도 오늘 나온 제안들을 적극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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