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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춘다

범부처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발표,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노후대비 자산형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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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사입력 2019/11/14 [15:36]

13일(수)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주요 경과>

 

`19.4,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복지교육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TF출범(기재부 주관)

 

`19.4~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 금융반과제주택연금 활성화 방안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논의

 

* (금융반 구성)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

 

`19.3.28. 기재부 보도자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참조

 

이번 대응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만 60세 미만 베이비부머 세대(만 55세로 완화)도 주택연금 가입가능등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연령완화 및 가입주택 가격조건을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으로 주택가격제한 합리화, 단독·다가구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입요건을 개선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한다(약 135만 가구).


또한, 연금수급권을 배우자로 자동승계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에 대한 월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등 연금의 안정적 수급 및 소득보장 강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200만원 상향, 3년 한시) 하는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ISA계좌 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가 사용자‧가입자를 대신해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상품 도입 등 “규모의 경제 +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기업), 근로자, 자산 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시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비스‧성과(수익률)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으로 연금 운용기관의 책임성 또한 강화한다.

 

정부관계자는 “(지금은)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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