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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도로사업 14건 단계적 추진

연말까지 설계 착수 등 단계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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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사입력 2019/10/22 [18:43]

22일(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구간

연장(km)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비고

고속국도 신설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9.2

14.2

14.5

4차로신설

4차로신설

4차로신설

9,731

9,788

7,240

 

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국도46호선)

33.7

4차로신설

9,626(추정)

 

서남해안 관광도로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13.4

11.7

2차로신설

2차로신설

5,005(추정)

5,269(추정)

 

국도 위험구간 등(1)

 

 

 

 

정선 임계-동해 신흥, 국도 42호선

천안 동면-진천, 국도 21호선

태안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경주 농소-외동, 국도 7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20호선

순창 인계-쌍치, 국도 21호선

곡성 석곡IC-겸면, 국도 27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 3호선

17.4

13.4

22.3

5.9

9.2

24.0

23.1

9.1

2차로개량

4차로확장

4차로확장

4차로신설

4차로확장

2차로개량

2차로개량

4차로신설

1,082

2,356

1,716

1,896

1,793

1,687

1,460

1,964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19.3~, 기재부)했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고, ‘제2경춘국도’,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등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년 예산이 확정(’19.12)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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