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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항소심 불출석한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1심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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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사입력 2019/06/20 [17:33]

20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본지 DB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궐석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2회 불출석이라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궐석 재판을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과 추징금 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 받은 중대한 직무 범죄로,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원수인 박 전 대통령은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것은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재판으로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고 각자의 예산에 대한 굳건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특활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특활비 교부 주체인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고 맞섰다.

 

또 “대통령으로서 헌신한 점, 국정원장이 청와대 자금 지원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수형생활을 지속하기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36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20일 국고 손실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나흘 뒤인 24일 항소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한인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만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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