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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 원 지급 결정”

4억 5천여만 원 징수에 도움.. 2016년 근거 마련 후 실제 지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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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사입력 2019/06/19 [13:03]

경기도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세 탈루를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4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조세의정과]     © 김종윤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탈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며 인지한 80억 원 규모 탈세의 증빙 자료(토지거래매매계약서, 입금증 등)를 지난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이에 C시는 A씨가 제공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득세 4억 5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니면 탈루 내역 확인의 중요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각 시∙군의 징수 관련부서에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부당 환급∙감면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탈루 세액의 최고 15%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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