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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 초기투입 지연시킨 해경, 골든타임 놓쳐...[304목요포럼|특별연재#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 -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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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19/05/12 [02:46]

▲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진술 중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     © 이희정

 

❙ '수난구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목적

❙ 정부 공식발표, 언론 보도와 달리 해경 구조 활동 안 해...

❙ 해경본청 구조 협조요청 없이 통화 종료

❙ 해군·해경 구조인력, 세월호 구조·수색·수습활동 충분했음에도...

❙ 위험성이 높은 구조 작업은 민간잠수사들이, 민간잠수사에게 책임 전가

❙ ‘김관홍법’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 정부의 방해로 진상규명 못해, 전면재수사 해야

 

 

2014년 4월 16일 소중한 생명들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았다.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국민이 위험할 때 당연히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국민이 지켜본 모습에도, 생존자들의 증언에도 ‘구조’란 없었고, ‘국가’란 없었다. 

 

'수난구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목적'이며 해상사고·재난 시 중앙구조본부의 장인 해경이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경은 해상사고가 나면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구조작업을 할 수 있고 구조와 구난 시 수난구호명령을 발동 할 수 있음을 조문에 명시했다.

 


진도 팽목항에는 수난구호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간잠수사들도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로 구조에 나선 민간 전문잠수사들이 상당수였다. 한명이라도 구조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해경이나 해군은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하겠다고 나서자 오히려 잠수사 투입을 막았다. 

 

“해경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수사 600명을 투입하고 조명탄 1000발을 쏘네 어쩌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조용하다.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와는 완전 딴판이다."

 

16일 팽목에서 어느 희생자 가족의 말이었다. 

정부 공식발표나 언론 보도와 달리 해경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명이라도 구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잠수사들에게 해경은 실력과 안전을 핑계로 오히려 잠수 투입을 지연시켰다. 수색 구조 현장 지휘권은 해경에게 있기 때문에 해경의 명령 없이는 수색 구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골든타임을 흘러 보냈다.  

 

▲ 당시 자원봉사로 나선 잠수사 인터뷰 - 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 이희정

 

▲당시 자원봉사로 나선 잠수사 인터뷰 - KBS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 이희정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이 바로 선내에 진입했다면 충분히 전원구조를 할 수 있었다. 

주로 군 특수부대 출신인 해경 특공대원들과 특수구조대 요원들, 그리고 122 구조대는 구조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었다.

 

 

▲ 목포해양경찰서 조직도-해양경찰청     © 이희정

 

▲ 진도에서 가장 가까운 완도해양경찰서 조직도-해양경찰청     © 이희정

 

-해경본청상황실과 소방방재청 통화- (해경본청상황실녹취록 09:29:54)

“소방방재청 상황실입니다. 여객선 침몰 맞는 건가요? 저희 지금 중대본이나 헬기 등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주시고...”

 

-해경본청상황실과 중앙119구조본부 통화- (해경본청상황실녹취록 09:30:18)

“중앙 119 구조본부인데요. 우리 쪽에서도 헬기운항 가능한 상태구요. 자체 대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중앙119가 해경본청에 첫 전화한 시간은 09:22:35-

 

-본청상황실과 경찰청 통화- (해경본청상황실녹취록 09:39:45)

“경찰청 위기관리실 000입니다. 진도상황관련해서 혹시 해경함정하고 헬기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현재 침몰된 상황이 급박한 겁니까? 저희 육경에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중앙119 구조본부, 산림청, 경찰청(육경),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건너편 해군3함대, 진도레이더대대 등 협조를 통해 구조대를 이동시킬 헬기 동원도 충분했다. 경찰청(육경)에서 침몰상황 확인을 위해 해경본청으로 전화했지만 해경본청은 구조 협조요청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자료 <해양경찰청 소속 잠수 가능한 구조 전담인력현황>-     © 이희정

 

▲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자료 <헬기위치 및 출동가능여부>-     © 이희정

 

▲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최민희 의원실자료(국방부 제공)     © 이희정

 

▲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해경제출자료 <잠수사 동원 현황>     © 이희정

 

▲ 2014년 6월 25일 광주지검 수사보고서 <잠수사 투입 현황 확인>     © 이희정

 

세월호 침몰 후 가장 많은 잠수 횟수와 잠수 인력이 투입된 날은 23일로 총 투입된 잠수사는 136명이었다. 23일 침몰현장에 민간잠수사를 제외한 해군·해경 잠수인력이 517명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해군·해경보다 민간잠수사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해군·해경 잠수사들 역시 최정예 잠수요원들이다. 해군·해경 구조대만으로 세월호 구조·수색·수습활동은 충분했다.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활동에 민간잠수사들을 투입했다. 당시 실종자 수색이 지연되자 민간잠수사에게 비난이 돌아왔고, 해경은 민간잠수사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수색 기간 중 5월 1일 잠수병으로 쓰러진 고 김관홍 잠수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5월 15일 머리, 어깨, 골반 등 마비성 통증으로 염00 잠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5월 17일 오전 구토, 두통, 손가락 마비 증상을 보인 조00잠수사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날 오후 두통, 하지통증을 호소하던 안00 잠수사가 사천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리고 5월 6일 수중 작업 중 이광욱 잠수사, 5월 30일 수중 절단 작업 중 이00 잠수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30일 사망한 이00잠수사와 함께 수중 작업을 했던 이00잠수사가 31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돼,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고, 6월 24일에도 잠수병으로 김00 잠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민간잠수사들 모두 실종자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나 동료들의 고통에도,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색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위험성이 높은 구조 작업은 주로 민간잠수사들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수심에는 해경이, 깊은 수심에는 민간잠수사들이 들어가 구조 작업을 했다. 잠수사들은 자신의 장비를 사용했지만 열악한 환경과 심지어 수색작업에 꼭 필요한 세월호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잠수사들은 후유증으로 골괴사 등의 질병과 트라우마로 고통 속에 살면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단원고 재학생 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김관홍법’이 2년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세월호가 완전 침몰하기 전 정부의 구조인력은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다. 세월호 침몰 후에도 생존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기술과 장비,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해경과 해군의 구조대원들도 충분했다. 민간잠수사를 동원해야 할 부득이한 상황도 아니었다.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을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았다. 또 위험한 작업은 민간잠수사에게 떠맡겨 구조·수색 작업에 대한 책임 전가와 미온적인 반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해경의 충분한 구조 여건에도 민간잠수사까지 동원했던 이유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 재난구조대응체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전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재수사를 해야 한다.

  

 

전면재수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 관련기사  http://www.civilpost.net/1767

 

 

 

[기획의도]

<304목요포럼>은 참사 1주기일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세월호는 왜 '구할 수 있었던 참사'였는지에 대해 해결 되지 않은 의혹들을 남긴 [구할 수 있었다연재에 이어 어렵게 구한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시빌포스트와 공동으로 특별연재 합니다.

 

[자료-304목요포럼 | 편집 -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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