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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

'세월호 특조위 2기 내년 1월 경 출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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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사입력 2017/11/24 [13:57]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16명, 찬성 162명, 반대 46,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를 각각 꾸려 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조위 조사위원은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의 추천을 받는다. 또 조사위는 특별 검사 요청(특검 패스트트랙), 조사위원 9명 중 6명 구성시 자동활동 가능, 필요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사회적 참사법의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해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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