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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향해 ‘계란’ 꺼내든 '유튜버' 앞에 일어선 '법 집행기관'이라는 ‘바위’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초유의 협박에 분노한 법무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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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사입력 2019/04/28 [15:03]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며 살해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가 법 집행기관전체를 분노하게 했다.

 

▲ [사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종윤

 

지난 24일 오전 극우 유튜버 김모씨(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는 윤 지검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주장하며 날계란을 든 채 과격하고 상스러운 내용의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는 방송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 [사진 = 해당 영상 캡쳐]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거주 중인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극우 유튜버 김모씨가 날계란 두 개를 들어 보이며 협박 방송을 하고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즉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력과 협박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 =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김종윤

 

서울중앙지검 형사3(신응석 부장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과 그에 해당하는 혐의 및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협박 피해자인 윤 지검장의 처벌 의사가 수사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윤 지검장이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우선 단순 비방이나 협박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지금 중앙지검의 보고서가,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겁니다. 윤석열이가 보고서 *같이 쓰면 너는 디진다라고 발언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에 압박을 주기 위한 협박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는 그냥 차량에 가서 부딪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걸 보여 줘야죠라는 등 협박 수위를 높였는데. 공무원에게 직무 상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협박이나 폭행을 가할 경우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 [사진 = 해당 영상 캡쳐] 김모씨가 아파트 쪽을 향해 고함치고 있다.


김씨는 또 윤석열이 너 지은 죄가 내가 많은 것으로 알아. 고발장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너 예전에 뭐 그런 설이 있던데. 피의자랑 같이 동거했다매. 검사 시절에.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던데. 설이 있어 설. 설이라 그랬어. 내가 뭐 단정적으로 표현했어? 설이 있다니까. 너 지금 그 피의자랑 예전에 같이 동거했었다매. 현직 검사가 피의자랑 동거하면 그거 죄가 아주 크다던데. 그 고발장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료 나한테 넘어 오는 순간 너는 죽는 것이여. 너한테 피맺힌 한을 가진 사람이 많아 윤석열이 너. 오래 살 것 같애? 제 명에 못살 것이다고 막말했다. 이어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듯한 동네 주민에게 윤 지검장의 부인이 그 피의자라는 설이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또한 윤석열이가 무슨 재주로 지가 검사만 해가지고 이런 주상복합 20, 30억 아파트에 사냐 이거죠. 이것은 비리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윤석열이는 잡아다가 취재를 해야합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때문에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명예 훼손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 [사진 = 해당 영상 캡쳐] 김모씨가 아파트 단지 안내판을 보여주며 윤 지검장의 주소 정보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법조계는 김씨가 윤석열이가 사는 집이 B하우스고요, 동수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알아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요. 개인정보라면서도 잠시 후 동행한 사람에게 “(윤 지검장 차가 나오는지) 너도 보고 있어라며 차량 번호를 불러줌으로써 공개한 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저는 오늘 아침만 하고 갈건데. 뭐 퇴근 시간, 뭐 저녁 때. 여기 와서 여기서 소리쳐도 돼요. (고함) "~ 윤석열아 너 죽을래.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이 **야~” 요렇게 소리쳐도 돼요.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숙달된 조교의 시범입니다라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긴 점 등에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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