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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지 못했다[304목요포럼|특별연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 -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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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19/04/25 [10:23]

 

▲ 세월호 참사 당일 뉴스 속보 YTN     © 이희정

 

 

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지 못했다

  

 

❙ 학생 최초 신고 전화로 침몰 사실 인지

❙ KNTDS 세월호 탐지 할 수 있었음에도...

❙ 해군,  침몰 상황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실종자 가족, 해군 증거자료제출 요구 했으나, '2급비밀'거절

❙ 박근혜 정부의 NSC 시스템 구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

❙ 진도VTS, 세월호 '예의주시'  선박임에도 침몰 사실 몰랐다

❙ 여러 시스템,  세월호 표류하는 모습 확인 

❙ 참사 책임 관련 기관들 조사 할 수 없어

 

 

 

세월호 침몰 당일 최초 신고전화는 08:52 고(故) 최덕하군의 전남소방본부 119 신고 전화로 전남소방본부는 08:54에 목포해양경찰서 122로 3자 통화를 시작했다.

이후 목포해경서 상황보고서 1보를 통해 해군3함대로 침몰 사실이 전달되었고, 기타 기관들은 뉴스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07:05경 진도VTS 관제구역에 진입했고, 08:49경 급회전, 08:52 표류를 시작했다. 

 

 

 

▶문제는 고 최덕하군이 침몰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 NSC(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국정원, 해경, 해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된 해경함정·군함, 전탐기지, 침몰 현장 인근 해안·섬 레이더기지(특히 서거차도 레이더기지), 한국해운조합, 지방해양항만청, 진도VTS, 해수부, 안행부 등 왜 아무도 알지 못했을까

 

 

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은 모든 국적 선박과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고 해양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2014년 5월 4일 보도해명자료-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구성도'     © 이희정

 

▲ 해양수산부 제공 자료     © 이희정

 

즉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AIS장착-선박자동식별장치)의 사고 상황이 접수되면 VMS(어선위치추적장치)시스템에 나타나는 해당선박의 항적(과거․현재 위치 표시) 및 선박제원 등을 활용하여 구난활동, 사고원인분석 과정 등에서 활용한다. 

 

2014년 5월 4일 해양수산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콤스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여객선 항로이탈 감시기능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 <한-중 선박위치 정보 상호교환>보도 자료에는 ‘활용현황: 연안 여객선, 유조선, 항로이탈(또는 침범)여부 및 국제여객선 모니터링’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해안·섬 레이더기지 

1년 365일 24시간 기지전방 해안의 통제시간에 운항 중인 선박, 침로가 이상한 선박, 화물선, 관공선, 상선, 함정, 해경정 등 추적 감시한다. 무전기를 통해 인접 육군·해군, 기지 탐색 범위 내 활동하는 함정, 해경정, 육경정, 헬기, 공군항공기 등과 교신을 지속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다.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은 함정, 항공기, 병력 등 모든 해군이 제반 임무수행 중 활동해역에서 항시 재난발생여부를 감시해야 하며, 부대와 부대원들이 임수수행 중 재난 발생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해군전력은 임무수행 중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고, 부대원들이 재난상황별 영상자료를 포함한 인식요령을 작성하여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군지휘통제체계 성능 고도화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2012. 국방부)     © 이희정

 

 

▲ ‘해군지휘통제체계 성능 고도화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2012. 국방부)     © 이희정

 

즉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는 AIS·해경VMS와 공군MCRC, 작전사령부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는 함정의 KNTDS의 주 통신망으로 함정위치 자동보고체계, 함정영상전송체계, 실시간 문자정보망, 음성전화망, FAX 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경 못지않은 세월호 침몰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경찰 시스템현황’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해경청)     © 이희정

 

해경 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서 모두 통합선박모니터링시스템(CVMS)이 있다고 확인 된다.

 

 

 ●2014 년 6월 30일 세월호참사국정조사 (국방부)

-민홍철 위원 : 해군 3함대사령부가 지금 그 해역 부근에, 관할 해역에 흑산도 레이더와 추  자도 레이더,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요?

-해군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 김대기 :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 그런데 KNTDS 장비는 우리 군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고가의 장비인데 또  실시간대로 항적, 접촉물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시 48분에 세월호 항적이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발견을 못 했느냐,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군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 김대기 : 현재 우리 3함대에서는 안마도, 흑산도로 인계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을 확인해 가지고 일반 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민홍철 위원 : 그리고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 가는 정기항로고 6000톤급 이상의 항로인데 제원을 다 해군이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해군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 김대기 : 예, AIS 신호로 선명 및 국적, 입항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홍철 위원 : 그리고 지휘통제실에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선박의 항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관제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왜 발견을 못 했지요?

-해군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 김대기 : 일반 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관심 표적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 그러면 세월호는 관심 표적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해군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 김대기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제주를 가는 정기적인 항구 여객선이기 때문에 일반 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민홍철 위원 :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항적을 보니까 8시 48분 이후에 급변침을 하면서 속력이 떨어지고 리본 형태로 항적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레이더상에 나와 있고 KNTDS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적 세력이 침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군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 김대기 : 당시 추자도 전탐감시대 전탐병은 50여 척의 표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홍철 위원 : 그러니까 그 임무에 따라서 다 감시하는 감시 관제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이상 항적, 접촉물이 이상 항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9 상황실로부터 군이 통보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통해 선명 및 국적, 입항지를 확인 할 수 있고, 8시 48분 이후에 급변침을 하면서 속력이 떨어지고 리본 형태로 항적이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모두 화면상에 표출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제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의 말처럼 “추자도 전탐감시대 전탐병은 50여 척의 표적을 관리” 하느라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몰랐다면, 안마도, 흑산도 전탐병도 세월호를 놓쳤던 것일까

 

민홍철위원과 3함대사령부지휘통제실장이 언급한 흑산도와 추자도, 안마도의 위치다.

 

 

2014년 10월 15일 국회국방위에서 진성준의원이 해군 레이더의 ‘음영구역’이 있다고 지적하자, 해군참모총장 황기철은 “기본적으로 KNTDS는 레이더를 통해서 받은 정보를 전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가 산의 높이라든지 그러한 구역에 있어서 탐지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현장은 레이더기지 중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안마도 앞쪽으로 섬들이 있어 레이더 탐지가 안 될 가능성은 있으나, 추자도와 흑산도에는 주위에 섬이 없다. 

 

▶문제는 해군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되어, 해군레이더에 ‘음영구역’ 발생한 이유, 참사 당일 레이더자료인지 여부, 다른 선박의 레이더도 동일지역에서 운항할 때 ‘음영구역’이 발생하는지, 각 전탐감시대의 레이더 탐지거리, 실제 세월호 침몰 사실 인지시간과 보고시간, 3함대 지통실에 전달된 정보, 유관기관과의 교신, 해경, 국방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국가안보실 등 연락·보고 관련 등의 사실이 단 한 가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군3함대에 레이더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당시 실종자 가족이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광주지검이 보전제출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3함대는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NSC)

2006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은 국가위기(자연-사회재난 포함)별로 27개 부처 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와대가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다.

한반도 주변 해상은 해경AIS, 해군KNTDS(전술정보체계-지휘통제, 통신(HF, UHF), 위성통신, 전국 레이더기지 정보-1함대, 2함대, 3함대 사령부, 작전사령부, 해양경찰상황실 등에 설치되어 한반도 전 해역 실시간 감시통제가능)로 항해하는 군함, 선박 등의 속도·이동경로를 실시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 아군·적군 부대의 현황과 이동경로,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각종 항공, 구조헬기의 속도와 경로가 상황실에 설치된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다.

상황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종사나 함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내 주요 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그래픽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전력 상황실 등 정보가 곧바로 청와대 상황실로 연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를 폐지하고 위기관리상황실로 변경하였다가 2010년 위기관리실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 참여정부 시스템과 비슷해졌고,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실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6년의 위기관리센터와 달라진 점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시스템은 더 발전했을 것이다. 

국회상임위에서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안보실 지하벙커는 예하기관에서 영상을 보내 줘야 보는 시스템이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진도VTS

진도VTS는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집중관제대상 선박을 규정하고 있다.

 

▲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 이희정

 

 

 

진도VTS에서 관제하는 구역은 북쪽으로 전남 신안군 도초도부터 흑산도 동방까지이며, 남쪽으로는 남대물수도부터 완도 출운초 서방 해역까지를 관제구역으로 전체 38,000㎢ 가량이다. 유조선 통항 금지선을 기준으로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하고, 유조선 통항 금지선 내측을 1섹터, 외측을 2섹터가 관제한다. 

 세월호 침몰 지점은 외측인 2섹터 관제구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조도, 가사도, 도초도, 서거차도, 어란진의 5개의 중개소(레이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진도VTS관제구역도(해양경찰청)     © 이희정

 

2014년 6월 18일 광주지검 수사보고서(4.16. 08:50 기준 항행 선박 현황)를 통해 08:50을 기준으로 진도VTS 관제구역 내 항행 중인 선박은 외측 81척, 내측 36척으로 총 117척이며, 이중 '집중관제대상 선박'은 외측 17척, 내측 12척이었다. 세월호를 관제하지 못할 정도로 통항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진도VTS에서 집중관제 대상 선박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선박이었다.

목포상황실로부터 전달 받기 전까지 진도VTS가 '침몰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의문이다.

 

세월호는 운항 중 멈춰 서서 좌현으로 전도된 것이 아니다. 회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표류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시스템은 절대 모를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왜 몰랐을까

 

해경은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의 각 기관들은 09:19 YTN뉴스를 통해 세월호 침몰을 알았다고 밝혔다.

시스템 확인만으로도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고 최덕하군 신고 전화로 세월호 침몰을 알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주장들에 대해 왜 아직도 확인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참사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이 침몰 관련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 했는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 '기적'같이<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필요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많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연재에서 조금이나마 풀어나가고자 한다.

 관련기사 http://www.civilpost.net/1767

 

▲ 세월호 참사 직전 나눈 마지막 메시지     © 이희정



 

[기획의도]

<304목요포럼>은 참사 1주기, 일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세월호는 왜 '구할 수 있었던 참사'였는지에 대해 해결 되지 않은 의혹들을 남긴 [구할 수 있었다] 연재에 이어 어렵게 구한 자료를 근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시빌포스트와 공동으로 특별연재 합니다.

 

 

                                                           

                                                               [자료-304목요포럼 | 편집 -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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