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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로 전면 재수사해야

지금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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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사입력 2019/04/21 [01:16]

▲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 이희정

 

❙진상규명이 아닌 ‘기억’과 마주한 세월호참사 5주기

❙정치권에서도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 목소리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조위 한계

❙수사권 기소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할 수 없어

❙국정원,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1인까지 책임자 처벌하려면 어떠한 방해 받지 않아야

❙공소시효 2년,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내년 연말이면 종료

❙‘진상규명 골든타임’ 동안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재수사

 

 

 

2018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철거되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닌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 목소리

1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공범이었다. 구조과정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청와대와 해경, 참사 이후 경찰청 정보국은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참사 직후부터 60여명 규모의 팀을 운영하며 유가족을 사찰하고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그렇게 정부가 피해자의 고통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섰다. 또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황교안은 박근혜 7시간 기록을 봉인해버렸다.

 

▶조사권으로 국정원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한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기관이다. 세월호 직원 휴가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청해진해운은 국정원을 수시로 접대했다. 

국정원과 세월호의 특수 관계 의혹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13개 과제 가운데 포함됐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보다 더욱 성역으로 남아있는 곳으로 서훈 국정원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세월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을 조사했지만 매입 등기·증개축·운항허가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서류상 소유자명이 모두 '청해진해운'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다.  

 

 

▲ 15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1차로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국정원, 청와대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관련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이희정



2016년 9월 말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제 해산된 후에도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로 계속 그 임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정보기관과(국정원, 기무사), 해군 그리고 정부부처(해양수산부, 해경)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밝힐 수 있을까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므로, 강제소환,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증인이나 조사대상자의 출두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벌칙규정이 있으나, 특조위가 법원에 이를 고발해야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감사원등에 고발하거나 감사를 요청하고, 국회에 특검을 요청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결국 세월호 참사 수사는 국가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이 ‘협조’를 해야 가능)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어  최대 90일 시한부 특검을 한다 해도,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특검에서 조사된 증거물, 자료, 확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100%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다. 일부만 공개해도 강제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제보를 기다리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란 없다.

국가기관 관련자는 전·현직 ‘비밀유지 강제 사항’이 있어 내부 제보(자백)하는 순간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또 유가족들이나 특조위가 자료를 요구하고 얻어내야 하는데 수사 대상인 관련기관들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증거 자료를 스스로 내놓을 리 없다.

세월호 참사는 공무원 집단에서 벌어진 범죄로 지시자와 실행자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압수수색이 그 시작이다. 요청해서 얻어 오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강제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기관이 세월호 참사 증거들을 얼마나 조작하고 폐기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 ‘수사권’ 없던 의문사위, 국정원 등 비협조에 ‘속수무책’<민중의소리>     © 이희정



▶그렇다면 수사권 기소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할 수 있을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실질 조사 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뒷받침 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의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1인까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sns에 올라온 대톧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글     © 이희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 반드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세월호 참사 관련 처벌이 미비한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공소시효는 5년이다.  4월 15일을 끝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외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 유기, 치사상 등 공소시효는 7년.

공소시효 7년인 범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24개월 남았다.

약 20개월의 조사기간이 남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끝나는 시기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 말기가 된다.

 

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다. 대통령의 지휘아래 참사 관련 기관들을 철저히 전면 재수사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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