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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 발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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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민
기사입력 2019/04/15 [16:18]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

-책임자(13명)-

해경(4명) -김석균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청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청와대(4명) -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실비서관

정부기관(2명) -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기무사령부(2명) - 김병철 310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

국정원(1명) - 남재준 국정원장

 

-국가 책임기관(5곳 성명불상 5명)-

해양경찰청 상황실 / 목포해경 상황실 / 청와대 / 해양수산부 / 국정원

 

 

 

15일 오전11시, 광화문 기억공간에서는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 발표 - 수사 촉구 및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와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나눠서 1차 처벌대상 18인을 발표했다.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지만 우선 1차 명단을 공개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8인에 대한 수사 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 전혀 처벌 받은 것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17시 10분경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침몰 7시간이 지나도록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꼽았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재난 상황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꼽혔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세월호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에 따른 의혹으로 책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은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진상 파악을 방해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거론됐다. 

이밖에도 세월호가 기울고 있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처음으로 통화했지만 퇴선 지시 내리지 않은 해경청 상황실 관계자, 구조로 바쁜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침몰 5분 전이 되어서야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늦장 대응을 한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통화한 국정원 직원 등 4명도 ‘성명불상’의 참사 책임자로 명단에 올랐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쯤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면서 "그로부터 100분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명이 죽었다.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따져 이미 책임이 밝혀진 이들에 대해서 우선 1차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다. 세월호 관련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기자 회견을 마무리 했다.

 

현재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요청' 청와대 청원 인원은 15일 19시 기준 128,500명을 넘어섰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요청' 청와대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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