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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기각시 친위쿠데타 계획... 관련자 전원 내란음모죄 범한 것"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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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사입력 2018/07/06 [15:57]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 지난 5일 공개됐다.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계엄군에 동원한다고 계획했으며,  707 특임대에는 중요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켰다.   (사진제공 - 군인권센터)   ©이상호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계획대로 병력 이동시 경기 북부→서울 길목 비어... 사실상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 발상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 지난 5일 공개됐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촛불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하며 탄핵이 기각 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상황을 예상했으며, 기각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겨져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계획에 대해 "군이 헌법재판소의탄핵 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이다"며 "17년 3월에 시민들은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뻔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무사 문건을 분석한 후 "해당 문건은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이다"고 규정하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 90조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2017. 2 작성)와 기무사 문건을 비교하며 기무사 문건이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관리관실은 문건을 통해 ▲병력출동 승인권자는 합동참모의장인 점 ▲사후 불법 책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병력 출동 시 지자체장의 요청이 필요한 점 ▲위수령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선 조치 → 장관, 합참의장 후 보고 ▲사후 불법 책임 논란 위수령/계엄령은 현행법으로 군의 불법 책임 없음 ▲위수령 시 지자체장 요청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군 주요시설(청와대 등)만 방호하되, 시설 외곽 경계선을 확대하여 사실상의 병력 출동 달성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하여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위수령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유지 가능한 점 등을 제시해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으며, 707 특임대에도 중요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켰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군 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면서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이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이다"면서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우려했다.

 

또 "문건은 계엄 사범 색출·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언론 검열 업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뒀다"며 "이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준비일 뿐 폭동 진압과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이다"며 "문건에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다"고 꼬집으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6일 군인권센터가 분석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3군 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계획도 있다. 군인권센터 측은 해당 계획을 지적하며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우려했다.  (사진 제공 - 군인권센터)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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